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3년
2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2다5530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12.15.(192),2336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